정치란 바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떤 좋은 정책도 빛이 바랜다. 그래서 ‘배고픈 도덕은 인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주역(周易)’은 이런 상황을 꿰뚫고 있다.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모을 것인가? 바로 재물이다(何以聚人, 曰財).”
재물은 단순한 재물만 뜻하는 게 아니다. 경제활동과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서민이 잘 살고,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는 그런 정책 말이다. 정부의 할 일이다. 명나라 구준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백성을 부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爲國者 莫急於養民)”고 경책한 말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나라 때 ‘주관(周官)’이 잘 제시하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근본과 지엽이 있듯, 백성 부양에도 선후가 있다. 산업을 잘 조정해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治國有本末之分 養民有先後之別 那就是妥善規定每戶擁有的産業 避免分配不均的現象).”
정부를 이끄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짐지워진 책임이 무겁고 크다. 상나라를 창업한 탕왕이 “하늘이 군주를 세운 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天之立君 以爲民也)”라고 한 바를 되새길 일이다. 그다음엔 신하, 곧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할 일이 가볍지 않다. 한나라 학자 가의가 지은 ‘신서(新書)’에 명료하게 정리돼 있다. “신하된 자들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편안케 하는 것으로 공을 삼고, 백성을 가난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죄를 삼는다(臣子 以富樂民爲功 以貧苦民爲罪).”
뛰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밥상 한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선식품은 작년 동기 대비 13.9%나 급등했다. 그러잖아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 총행복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위정자들이 아프게 느껴야 한다. “백성 부양을 최고의 정의로 여기라(養民爲義)”는 진리를 말이다.
녹명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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