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후보 F-35 납득 못할 특혜
정권말기 왜 사업 밀어붙이나

최근 정부의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과 도입 시기를 둘러싼 논란 탓이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

지난 7일 방위사업청이 F-X 사업에 뛰어든 미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직접 타보지 않고 ‘시뮬레이터’로만 시험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그 같은 논란의 정점에 있었다. 이는 방사청이 지난 1월 사업 공고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는 비행평가 원칙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중전투기동훈련은 가상 적기를 상대로 실제 비행을 한다. 이때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도록 하며 대신 전자전 장비를 통해 공중전을 벌인다. 지상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은 이러한 실기동의 예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F-X 시험평가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공군 조종사들은 “실제 전투기를 타는 것과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평가하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한다. “시뮬레이터로 평가할 경우 자칫 ‘치명적 결함’이나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성능’을 검증할 수 없을 수 있다”고도 했다.

F-X 시험평가를 시뮬레이터로 한다는 데 세간의 우려가 커지자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노대래 방사청장까지 진화에 나섰다. 노 청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과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뮬레이터로 시험평가했다”고 해명했다가 두 국가 모두 시뮬레이터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일련의 과정이 F-X 사업에 흠집을 내고 공정성을 훼손시켰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한 나라의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료가,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할 무기도입 사업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가에도 의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런 시뮬레이터 논란은 다소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달부터 진행되는 F-X 현지 시험평가에는 지난 18일 방사청에 이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가 참여한다.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 등이다. 이들 업체 모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험평가를 한다. 시뮬레이터로 레이더 운용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비행에 있다. 현지 시험비행은 각 기종마다 20여회씩이 예정돼 있는데 유독 F-35만 한국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했다. 개발 진행 중이라지만 최근 F-35는 그 어렵다는 야간 공중급유까지 성공해 한국 조종사의 탑승 거부는 납득하기 힘들다. 비행시험 평가 항목도 공대공·공대지 사격 능력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 높은 기동절차는 빠진 채 단순 이착륙과 일정고도 상승 등 간단한 것으로 돼 있다. 우리 공군이 추적기로 F-35를 뒤따라가며 지켜보겠다는 제의조차 거절당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비행 테스트 단계에 있는 F-35의 완성도를 감안, 한국 조종사를 태우는 것이 불가능해 방사청이 임시방편으로 시뮬레이터 평가 카드를 꺼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과 항목 등을 업체가 거부한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시뮬레이터만으로는 평가가 불충분하니 현지에서 미국 조종사가 모는 F-35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정부 시험평가단이 미국으로 떠날 때 고배율의 첨단 망원경을 지참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이쯤 되면 누가 전투기를 사고, 누가 파는 쪽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부가 추진 중인 F-X 3차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차기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 만큼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행태는 10년 전 F-X 1차사업 때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권이 속전속결로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기종에 목을 매는 모습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