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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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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꽤 어수선하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가열되고 있고 유럽발 경제불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수많은 사건사고가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작년에 이어 또 한 번의 정전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울한 경고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작년의 정전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일종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정전 위기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상태이며, 더군다나 9개월이라는 기간의 준비에도 발생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정전에 대한 심각한 공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에너지IT학
그렇다면 과연 현대사회에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정전사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전력시스템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망으로서 우리의 문명과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인프라이지만, ‘한 방에’ 우리 문명의 물리적 기반을 정지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문명의 아킬레스건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력망이 고립되고 복잡하게 설계돼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위험성이 배가된다.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도 전력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무정전을 자랑해 오던 전력분야 종사자에게 미친 충격은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9·15정전 이후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자랑하던 똑똑하고 튼튼한 전력망이 의외로 이러한 정전의 가능성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될 것 같다는 우려를 했다.

우리 전력망은 점차 노후화돼 가고 더욱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게다가 입지난 등으로 망의 확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 공장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전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발전소와 전력망)이 수요를 실시간으로 추종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것이 정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그 정전이 사전예고 가능한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법은 간단하다. 전기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고 공급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기능은 바로 가격이다. 현재의 가격, 즉 낮은 전기요금은 수요는 증가시키고 공급력 확충은 제한적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산업계와 소비자가 낮은 요금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전이 단순히 공장의 모터가 정지하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력망이 멈추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동시에 혹은 길어야 수시간 내에 작동을 멈춘다.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구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에너지IT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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