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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갱신때 보험료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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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14∼20% 인상 예상”
고령화·약제비 증가 등 영향
작년말 손해율 114% 치솟아
“납부방식 개선 부담 줄여야”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수명 연장으로 보험가입자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의료비 지급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18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제비 증가와 보험 가입자 고령화 영향으로 14∼2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보는 2001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의 10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해 가입자를 끌어들이다 2009년부터는 보장 수준을 본인부담분의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유치했던 2008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보협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의료 이용 급증과 비급여·약제비 증가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보험 가입자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3.9일에서 2010년 18.5일로 늘었다. 8년 만에 33.1%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연평균 9%씩 늘었다. 매년 12% 정도 증가하는 선택진료비의 영향으로 비급여도 늘었다. 전국민 의료비가 연 10% 이상 느는 것도 손해율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상폭은 손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료 인상은 주로 피보험자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인상분만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측은 “2008년 실손의료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손해율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다 2007년 97.5%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작년 말 기준 114.3%까지 높아졌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잇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지속가능한 민영의료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료를 근로기간 내에 더 내게 하는 ‘평균보험료식’으로 전환해 노후에 갱신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40세 남자가 3년만기, 3년납, 월납, 최초계약, 갱신형, 저위험을 보험가입 조건으로 입원의료비 5000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월납보험료는 생보사 상품이 9120∼1만2592원, 손보사 상품은 7120∼8538원 수준이다.

류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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