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 확정
특별·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안도 추진
지역주민 의사 반영 미비·위헌 소지 지적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논란이 돼 온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시·군·구 통합대상 지역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뭐가 담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지역주민 등이 통합을 건의한 곳(20개 지역, 50개 시·군·구)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와 통합 요건을 고려해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은 곳 중에서도 ▲도청 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가 포함됐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경우다.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받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없애는 구 기능 개편도 하기로 했다. 특별시(서울)의 경우 구청장은 선거로 뽑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는 ‘준자치구’로 만드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과 달리 구가 독자적으로 조세권을 갖지 못하고 구 고유의 사무 대신 국가나 시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광역시의 경우 의회를 없애는 것은 동일하나 구청장(군수)을 시장이 임명하는 안(1순위)과 기존처럼 선거로 뽑는 안(2순위)이 복수로 제시됐다. 다만 자치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의원을 늘리거나 구정협의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 미흡, 구의회 폐지는 위헌 소지

문제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개편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통합대상 지역 중 과반(10개 지역·22개 시·군·구)은 통합 건의가 없었던 곳들이다. 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은 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치 판단이 우선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건의가 있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기도 했다. 태백시의 경우 삼척·영월·정선과의 통합을 건의했지만 위원회는 영월·정선 대신 동해를 통합지역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태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찬성률(49.5%)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통합대상에 들어갔다.

자치구(군)의 의회를 없애는 안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현욱 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117조에서 지자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준자치구나 행정구로 만들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