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만 피해"… 美 정당방위법 손본다

흑인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정당방위법(Stand Your Ground)'이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0대 흑인 소년이 히스패닉계 백인인 동네 순찰대원에게 사살된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놓고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자 연방정부가 개정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연방정부 산하 민권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위원회가 현재 주정부와 함께 피부색이 정당방위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권위는 정당방위법이 시행되고 있는 21개 주정부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법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 주정부는 정당방위법 문제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2일 첫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5년 플로리다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당방위법은 상대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도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당방위법은 제정이 논의될 때부터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공화당과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뒤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 법은 강력범죄 예방이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무고한 흑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폐지론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34%인 데 반해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단지 범죄를 저지를 사람 같다는 이유로 흑인인 트레이번 마틴(17)을 총을 쏴 죽인 조지 짐머맨(28)도 사건 당일 정당방위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짐머맨은 흑인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비용 조달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다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마틴의 유족은 미국 최대의 흑인 권익단체인 전미유색인종발전협회(NAACP) 등과 함께 첫 공청회가 열리는 플로리다 주정부 청사 앞에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34만명이 플로리다 정당방위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가운데 캔자스와 인디애나, 미시간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간 USA 투데이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