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론도, 반대론도 무책임해서야
‘마피아 vs 근본주의’론 해법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재난·재해 통계가 제시됐다. 압권은 교통사고 수치였다. 이 대통령은 “(국내)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120명으로 영국·일본과 비교하면 3배 수준에 달하고, 그리스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고 했다. “작년 교통사고 부상자만 34만명이 넘었다”고도 했다.

이승현 논설실장

지구촌 차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부상자만 매년 5000만명을 웃돈다. 이에 개탄만 할 것인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은 피해 방지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쿨잇’의 저자 비외른 롬보르는 이렇게 단언한다.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마음만 먹으면 매년 120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5000억달러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수억 마리의 조류를 살릴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환호할 일은 아니다. 결론이 허무개그에 가까우니까. 롬보르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8㎞로 낮추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죽지 않게 되고 매년 5000만건에 이르는 부상도 거의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점검팀이 어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앞서 7일 나온 월성원전 1호기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상태 양호’라는 것이다. 반핵단체를 위시한 원전 반대진영은 코웃음을 친다. IAEA 안전점검팀이 1998년 카자흐스탄 원전(BN-350)에서 안전상 하자를 적발해 99년 해당 원전이 폐쇄됐다는 설명도 나왔지만 반대진영은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도무지 못 미덥다는 반응이다.

IAEA 보고서를 하찮게 여길 일은 아니지만 원전 반대론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 이후로는 특히 그렇다. 인간 생명보다 더한 가치가 없다는 데에야 누가 맞고함을 칠 것인가. 다만 문제는 원전 반대론에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에너지 대안이 뭐냐는 의문점도 있다. 장밋빛 일색의 안전론도 그렇지만 설득력도, 대안도 빈약한 반대론 역시 무책임하게 비쳐지기는 마찬가지다.

롬보르는 자기가 보기에 매우 과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 진영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시속 8㎞’ 기술 얘기를 꺼냈다. 과연 실행 가능하겠느냐고, 합리적인 처방이겠느냐고 꼬집은 것이다. 원전 반대론에도 같은 각도의 질문이 가능하다. 원전 추방은 실행 가능한가. 합리적인가.

고리·월성 등의 국내 원전을 다 없애더라도 화근이 사라지지 않는 동북아 특수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원전 프로젝트를 다시 본격화한 중국은 어찌 다룰 것인가.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27기, 건설 준비 중인 것은 188기다. 모두 국내 원전에 못지않게 위협적인 ‘괴물’이다. 그 독기를 뺄 묘방이 있긴 한가.

어제 나온 IAEA 보고서가 ‘뻔한 답안’이라면 즉각 무효를 외친 반대진영의 박한 평가는 ‘뻔한 평점’이다. ‘원전 마피아 대 환경 근본주의’의 이분법으론 그 어떤 쟁점도 못 푼다. 더 늦기 전에 ‘시속 8㎞’ 규제로 교통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 아이,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차마 그런 선택지를 고를 수 없다면 원전에 대해서도 현실적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찬반 논란의 질적 변화가 요구된다. 폭넓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지난 7일 예비전력은 316만㎾로 급강하했다. 제한송전의 시대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판국에 대통령은 사돈 남 말하듯 안전불감증을 탓하고 원전 반대 운동가들은 부싯돌만으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정부와 IAEA를 탓한다. 왜 이 지경인가. 아무래도 비상용 양초 상자나 잘 챙겨둬야 할 모양이다.

이승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