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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러 밀월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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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직접투자 등 17개 협정과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질적·양적으로 강화된 관계를 시사했다. 이를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말 중국과 러시아의 주력 함정이 총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서해에서 치른 후 미국이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또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우리나라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러 대 미·일의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SCO의 군사적 위상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과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국가이자 북핵문제 등에 대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경제’다. 이 두 국가는 모두 극동지역을 미래 국가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아시아는 재기의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극동의 작은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무려 2842억루블이라는 거액을 들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도 극동지역 개발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중심의 연해경제벨트 계획과 지린(吉林)성을 개발하는 창·지·투(長吉圖)개발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책정돼 추진 중에 있고, 이어 헤이룽장(黑龍江)성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동부지역을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개방할 계획이다.

즉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이 2011년에만 40%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 앞으로 중·러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자국의 성장 동력이 돼 줄 시베리아와 극동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있어 가장 유력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아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 및 극동아시아 개발 협력 대상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중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질서 구체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보문제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한·러 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러시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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