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임기 개시를 앞두고 소위 종북성향의 ‘주사파 출신의원’에 대한 국회 입성이 논란이 됐다. 국민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나갈 파수꾼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재연·이상규 의원의 “북한인권을 들먹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북한의 3대세습을 죄악시해선 안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은 이와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북한정권 옹호라는 목적을 위해 보편적 가치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0일 브뤼셀에서는 미국 국무부 주관 하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전파하고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북한인권 조정회의’가 20여개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9일에도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탈북자를 양산하는 북한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행위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등 감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 수용 등을 촉구하는 탈북난민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던 김태진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 대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의 참혹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달 중에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킹 특사는 그간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는 2011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이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국내에서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법제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최근 들어서야 국내에서도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진보가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이다. 합리적 진보는 종북과 구분돼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에 동조하던 보수를 진정한 보수로 볼 수 없듯이, 민주화라는 껍데기를 쓰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진보가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진보세력이 주축이 돼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도 역사의 진보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 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