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미스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을 보면 75명은 먹을 물과 집이 있지만 14명은 마실 물도 쉴 집도 없다고 한다. 유엔은 2010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전 세계 8억8000만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으며, 해마다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 150만명이 더러운 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사망 숫자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그래서 깨끗한 물의 확보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에 대한 권리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 부족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과학적 관리를 추진하는 선진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가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업용수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강 유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폭서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고 홍수위험평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듯하다.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23만명 이상의 인구가 제한급수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면지역 인구 500만명 가운데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55.9%에 불과해 가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충남 도내 농사짓는 사람들은 유례없는 봄가뭄으로 인해 파종시기를 앞둔 밭작물 피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 5월의 충남 도내 강우량이 지난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니 봄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뭄이 심각하면 제한 급수나 단수 등의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사실 가뭄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수도요금에서부터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수도요금은 물 생산 원가의 78.5%에 불과하다. 즉, 물 생산에 100원을 투자하고 공급할 때마다 20여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 같은 낮은 물 가격은 물의 낭비와 동시에 상수도 시설 노후화, 물 공급 서비스의 부진을 초래한다. 물가 상승 억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수도요금이 좋을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된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해 시설 투자를 못하게 돼 안정적인 물 공급은 지장을 받고, 적자 보전을 해 줌으로써 재정에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

요즘 신문에서 복지를 빼면 읽을 것이 없을 정도다. 건강, 사회, 일자리 등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확보도 중요한 복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