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펴낸 2012년 북한인권백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인민학교 2학년 어린이가 교과서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나이 많은 할머니는 김 부자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가족이 행방불명됐다. 1974년 발표된 ‘유일사상 10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을 따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원칙은 사회주의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보다도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법률이다.

◆북한의 변화 가능한가

‘북한의 변화’라는 말은 북한의 개혁·개방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3대세습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은 과연 변화할 것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방법론은 북한이 스스로 변하든지, 외부세력이 북한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다. 북한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이들은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무려 50여일째 중국 공안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도 그중 하나다. 현존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형태의 권력구조를 지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기장을)는 “전세계 모든 민주화운동 단체의 목표는 대안세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북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 당선자는 미얀마나 중동의 민주화 과정을 예로 들며 “외부세력이 해당 국가 내 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대안세력을 육성,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말 펴낸 연구서 ‘남북 친화력 확대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은 단기 또는 중가적으로 북한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부터의 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연구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외부요인’을 꼽았다. 지배계층 내부 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 외부요인이 작용하면 체제 변동 폭과 방향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남한 내부에서도 북한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북한 민주화운동이 특정 이념집단의 전유물로 굳어진 지 오랜 데다 탈북자를 재교육해 북한에 다시 투입하는 ‘공작’은 그 속성상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크다.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1979년 남한행을 감행한 탈북자 출신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민주화운동은 명확한 방향이 없고 뚜렷한 윤곽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 민주화운동을 계절에 비유해 ‘아직 겨울’이라고도 했다.

안 소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으나 북한 체제가 워낙 폐쇄적이어서 대북 전단지 등을 통해 밖에서 살짝 건드려 주는 정도로는 북한 민주화를 촉발하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탈북자가 2만3000명이 넘어선 만큼 탈북자단체들이 북한 민주화운동의 깃발을 들 때가 됐지만 탈북자 단체들도 여러 갈래로 분산돼 집결이 어렵고, 남한사회 역시 북한 민주화운동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역량 부족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 변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민주화의 열쇠는 북한 주민들이 쥐고 있다”며 “주민들이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론을 보더라도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변동이 수반돼야 정치적 변화의 토대가 마련된다. 장 연구원은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거나 인권 등 북한 체제 문제를 건드리는 대북 심리전도 의미는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며 “주민과의 교류협력 접촉면을 넓히는 길이 가장 무서운 민주화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민주화가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