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세 나라의 경제, 안보, 사회문화교류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3국 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농업, 환경, 사회문화교류의 확대·심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 도출과정에서 각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태도와 자세였다.

국가 간의 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의제를 미리 제기하는가이다. 물론 제기된 의제는 실무급에서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먼저 발굴하고 제기하는 측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새롭고도 적절한 이슈 발굴은 한 국가의 능력, 즉 외교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 주도, 중국 호응, 일본 조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회담의 핵심적 사안 중 하나였던 한·중·일 FTA 협상 건이 그 대표적 예다. 협상 추진에 대해 일본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협상시작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보다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이미 FTA를 체결한 동북아 FTA 강국이다. 또한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자유무역과 경제패권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포함되는 FTA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이 양국에 대해 FTA에 관한 한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우리는 북한문제와 한·중·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선제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한 실마리를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궈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과잉 의미 부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대국이 국내 정치·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고려로 쉽게 전개하지 못하는 정책을 국가 장기전략으로 극복해 선제로 앞서 나갈 때 객관적 국력의 차이에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안보와 사회문화 이외의 또 다른 ‘FTA’는 무엇이 있을까.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현문우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적 환경변화 속에서 주변 강대국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국내 정치적 이유로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약점을 갈파해내고 이를 선점해나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