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 5월, 어느덧 주변은 싱그러운 연초록의 물결로 채워졌고 성급한 나무는 짙은 초록의 옷으로 바꿔 입으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신록의 계절을 맞아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 번쯤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지원금을 요청했다.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들춰보면 이내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달갑지 않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채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남도나 충청남도의 부채도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고, 강원을 비롯한 여타 지방정부도 만만치 않아서 복지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눈을 돌려 가계부채에 대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든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6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가계대출 규모가 44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1% 정도로 영국, 캐나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어떠한가.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420조원과 공공기관의 부채 463조원을 합치면 900조원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성 비용의 증가로 공공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불편한 진실’에 마음이 옥죄어 온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현실이 당장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의 그리스나 어려움에 처한 스페인, 이탈리아가 주는 교훈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라살림은 균형재정에 초점을 두고 낭비와 군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한 운영이 요구된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의 달콤한 복지공약에서 훗날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하는 혜안도 필요하다. 명품 구입을 위해 경쟁하듯 긴 줄이 늘어서는 우리나라를 일약 세계 4대 명품 소비시장에 진입시킨 가상한 노력이나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일조하는 소비행위에 앞서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임태순 서울사이버대 교수·금융보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