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30년 이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패권국이 되고 북한체제가 그대로 존속돼 지금보다 더 큰 핵위협을 해댄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거나 한·미 동맹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훨씬 거칠고 체제 성격이 다른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브레진스키 전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주장은 상당히 섬뜩하게 다가온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력 균형의 변화는 분명 기존의 한·미와 미·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논란에 휩싸였던 미·일 관계를 확실히 복원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6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상징적인 공조체제는 보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현안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진전도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미·일 동맹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다. 지난해 3·11 대지진 이후 미국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하고 치밀한 구호재난활동 일명 ‘도모다치 작전’으로 미·일 관계가 혈맹관계임을 일본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주일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삭감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보수 회귀정책을 천명하며 미·일 관계 강화를 외치는 노다 총리는 안보협력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는 야당과 민주당 내 반대파벌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여전히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주요 통상 현안의 의회법안 통과는 요원하다.

미·일 관계에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일본의 정치와 정책결정 시스템이 안정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본총리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한 정치리더십의 실종은 양국 정부가 합의해도 이것이 좀처럼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일본정치의 가변성과 정책 결정의 장기 교착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 동맹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게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한·미와 미·호주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재 미 해병대원을 해외 이전배치하고 그중 30% 정도를 호주 다윈기지에 순환 주둔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미·중 관계가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관계로 나아간다면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지역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