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패 악취 진동하는 통합진보당

2007년 대선 직전 용인의 한 콘도. 486세대 여덟 명이 둘러앉은 술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두고서다. 찬반론이 팽팽했다. 가족을 동반한 송년회는 예정에 없던 시국토론회가 돼버렸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BBK사건으로 의심받는 그의 도덕성이 쟁점이었다. 

류순열 논설위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누구겠어. 뻔한 거 아냐?”, “BBK도 공개적으로 자랑하더니 문제 생기니까 잡아떼는 거 아닌가” …. 불가론자들은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BBK는 이 후보와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함께 세운 금융회사다. 동업자 김씨는 주가조작과 횡령으로 거액을 빼돌렸고, 이 후보 연루 가능성이 대선 정국을 달궜다.

“대선이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잖나” “도덕성이 밥 먹여주냐” …. 찬성론자들도 그의 ‘미심쩍은 도덕성’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지도자의 조건에서 도덕성을 빼버렸다. “능력만 있다면 도덕적 문제는 눈감아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능력 따로, 도덕성 따로였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여명이 비칠 무렵 모두 지쳐 곯아떨어졌다. 필자를 포함해 이들은 출신 대학, 학과 모두 이 후보의 새까만 후배였다. 그래서 더욱 토론이 격렬했을 것이다.

찬성론은 대세로 확인됐다. 17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압승했다. 2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의 득표차가 약 532만표. 16대 때 57만여표, 15대 때 39만여표 차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다. 주류 민심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감에 꽂혀 도덕적 문제를 눈감아준 결과였다.

주류 민심의 선택은 집단지성이었나, 집단오류였나. 정권이 저물어가는 요즘 그날 밤의 격론을 반추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여 세월이 주류 민심의 흐름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경제를 살리라”는 중산·서민층의 강렬한 염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둔화하고 있다지만 이미 껑충 뛴 물가, 더욱 심해진 양극화가 증거다. 폭발시간이 늦춰졌을 뿐 시한폭탄의 파괴력은 훨씬 커진 상황이다.

이런 터에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MB)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이미 구속됐다. 도덕성은 내팽개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다.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또 어떤 실세가 비리의 주역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설지 알 수 없다. 의혹의 그림자는 MB에게까지 드리워진 상황이다.

기대는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우려는 칼날 같은 현실이 됐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호언하던 MB는 더 이상 말이 없다. 때늦은 깨달음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도덕성은 곧 능력이었다. 도덕성이 결여된 권력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결국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능력과 도덕성을 분리한 건 편의적 발상이자 순진한 착각이었다. 도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통설이다. 보수는 다시 한번 그렇게 부패로 망하는 모양이다. MB정권의 실세들이 몸소 증명해보였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부패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진보 정치세력을 자처하는 통합진보당에도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들의 도덕불감증도 만만찮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민주주의 절차를 하찮게 여긴 게 틀림없다. ‘진보’라면서 그런 짓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뻔히 드러난 부정을 아니라고 우긴다. 같은 일이 보수정당에서 벌어졌다면 입에 거품을 물었을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엔 한없이 관대하고 소름 끼치도록 뻔뻔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혁명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명에서 ‘진보’라는 단어부터 빼야 할 것이다.

도덕성은 보편적 가치다. 좌냐 우냐 따질 일이 아니다. 도덕성을 잃은 정치권력은 부패·무능 세력일 뿐이다. MB정권과 진보당 실세들의 희한한 타락 경쟁에 혀를 차며 얻게 되는 교훈이다.

류순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