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민부터 챙겨라” 中은 안보리 제재 동의… 北 강력 압박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연일 북한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북한 핵실험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고 핵실험 반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왼쪽부터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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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 강도 높이는 국제사회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중 양국은 3,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북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3차 핵실험 반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은 여러 차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일 전략경제대화 폐막 발언에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을 열거하면서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그동안 해온 역할을 인정하며, 안보와 힘은 도발이 아니라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북한이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략경제대화 기간에는 공개적으로 압박성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동참했고, 비록 대상 폭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안보리 차원의 북한 기업 추가 제재에 동의하며 북한 압박에 가세했다.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추이톈카이·청궈핑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관련 회담 중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 등 지역 내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부를 수 있는 추가 행동들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도 대북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대표단들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 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핵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핵실험을 포함해 여러 행태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제어하는 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4월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 세워져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4월13일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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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실험 강행할까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기업 3곳 추가 제재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북한 핵실험 자제 촉구 공동성명을 빈박하며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동력 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 3곳을 추가하자, 외무성이 “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2006년 1차, 2009년 2차 핵실험 때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만류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의 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마쳤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실패 만회와 김정은 체제 강화 등을 위해 북한 지도부가 ‘군사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판단하면 대외관계 파탄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며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실험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창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