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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배기가스 결함에도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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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를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대차 그랜저HG에서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서 일산화탄소(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 조치 의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가 불거졌던 현대자동차 그랜저HG
YMCA측은 “주무 부서인 국토부와 해당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한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와 소비자 기본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가 규정한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1년간 방치했다”며 고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YMCA가 지난 1월 국토부에 그랜저HG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제작결함결과보고서’와 관련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에는 국토부의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차 그랜저 HG의 배기가스 유입을 확인했으나 올 1월 리콜대상이 아닌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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