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대선 주요변수 될 수도
편리한 투표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정치권이 4·11총선 이후 12·19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됐다. 여권은 유력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에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 경선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 역시 분주하다. 유력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당권 장악을 위한 연대 움직임도 뚜렷하다.

안경업 논설위원

대선의 향방을 가를 이런저런 변수는 앞으로 적지 않을 것이다. 선거 막판까지 주자들은 고비마다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지난 총선에 이어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1997년 15대 대선의 경우는 39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재외선거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선거 도입은 해외 한인단체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9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외국 영주권자와 체류자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1967년부터 해외부재자투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다가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함께 폐지된 재외선거가 부활한 셈이다.

그러나 재외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예상밖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3000여명 가운데 투표에 5만6000여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5%에 불과했다. 해외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약 70%가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응답한 2년 전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 볼 때 선거절차 등 제도 미비 탓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재외국민은 지난 총선 때 투표를 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절차를 마친 뒤 투표기간에 또다시 공관을 찾아야 했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는 1박2일에 걸쳐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상당수 재외국민이 생업을 포기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재외국민 모의선거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해 순회나 우편접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투표 참여가 어려운 해외파병 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는 정당 간 이해득실만을 따지다 끝내 중앙선관위가 제의한 문제점 보완을 외면했다. 국회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려 투표장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한 바 있다.

12월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총선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의 참정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문제가 또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아도 재외국민 단체들은 투표소를 재외공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헌법소원을 잇달아 청구하고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150일 전부터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22일부터 시작된다. 재외국민이 헌재 결정으로 모처럼 얻은 신성한 주권을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18대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재외선거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외국민이 대선 때도 총선 때와 같은 불편을 겪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