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에 교복 구매 현황 등 ‘4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12개 항목이 공개됐다. 하지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공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은 11월로 미뤄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어설픈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로 홍역을 치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는 교원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과부의 ‘전향적’인 변화에 학교 측은 환영했지만,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한 학부모는 “실체도 없는 실태조사 결과는 죄다 공개해 놓고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심의건수는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학교폭력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교과부가 공시 시기를 늦추는 과정에서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근거없는 폭력학교 낙인찍기’ 논란이 일었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학교폭력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강행했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조례보다 우선한다”며 진보 교육감을 상대로 엄격한 법 준수를 사실상 협박했다. 그런 교과부가 4월에 학교폭력 항목을 공시하라는 시행령은 단 한줄도 손대지 않은 채 철저히 무시했다.

이번 공시의 기초가 된 교육정보공개법은 ‘알권리’ ‘투명성’ ‘효율성’을 모토로 해서 2005년 제정됐다.

이명박(MB)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아래 이 법을 임기 내내 핵심 교육정책 기조로 운영해왔다. 그런 정부가 단맛만 쏙 빼먹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슬그머니 외면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 정부는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짓밟으면서까지 학교폭력 심의건수 공개를 미룰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뭔지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