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당 놓친 민주 내분 예고
국조·특검 대여공세 동력 상실

이명박 정부 출범 5년차에 치러진 4·11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 19대 국회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12일 오전 1시30분 현재 판세를 보면 새누리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이 가능한 데다 보수 노선과 정책을 지향하는 자유선진당과 연대할 경우 19대 국회 운영에서 확고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야권이 압승, 8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8대에 이어 여대야소 정치지형이 이어지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당선자들이 속속 드러나자 당선 스티커를 붙이며 기뻐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통합당이 완패한 것은 무엇보다 정책·인물 대결 실종, 전략 부재 상태에서 경선부정, 막말·폭언 등 의원 자질 시비만 일으키며 질 낮은 선거전을 벌인 탓이 크다. 저조한 투표율은 그 결과로 보인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대표는 “총선 구도가 정책 경쟁도, 보수·진보 대결도 아니라 ‘비정상이 비정상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선거’가 되다 보니 무당파, 중도층이 참여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미소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자당 후보들의 선전에 밝게 웃고 있다.
허정호 기자

여소야대 시 파란이 예상됐던 19대 국회는 일단 안정된 출발이 예상된다. 원래 민주당은 다수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대적인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추진을 공언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사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등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내 1당을 놓치면서 내분에 휩싸일 전망이어서 이 같은 대여 공세는 그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야권연대로 ‘유턴’이 예상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대기업 정책도 현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역시 결국 파행이 예고된 상태다. 총선 뒤풀이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다시 전시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12월 대선 레이스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시 정권심판론을 점화시키며 정권 교체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다 거센 대여 투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수당이 되는 데 실패하면서 부족해진 전력을 제3당으로 떠오른 통합진보당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각종 현안에서 보다 ‘좌클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4년 탄핵정국 이상의 악조건 속에서 사실상 질 것으로 예상했던 선거를 이긴 만큼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총선 승리가 대선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 데다 역대 선거를 보면 국민은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만큼 총선 승리당은 역풍이 불지 않도록 몸조심하며 정국을 운영하고, 반대로 패배당은 다수당 견제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떻게든 싸우며 억압받는 이미지를 만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