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은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국익과 국가생존을 기본명제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무한의 경쟁을 펼쳐나가는 현실주의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 인륜적 규범을 통해 국가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구촌이 당면한 여러 형태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다. 여전히 국가안보, 주권,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속에서 상호의존관계는 심화돼 이로써 국가 간 수평적 네트워크의 확산과 협력의 제도화 과정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구촌이 당면한 여러 형태의 글로벌 이슈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네트워크화됐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다자주의와 복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한협력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개별국가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유럽 재정위기, 중동 민주화, 이상기후현상, 천재지변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이슈별 현안에 따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사회 신속 특별회의가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 전역의 전문가집단, 수많은 비정부기구 상호연합체도 불과 몇십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글로벌거버넌스를 이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기구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역량은 국가 간 배타적 민족감정으로 인해 타협이 불가능했던 영토, 자원배분 등과 같은 문제에까지 효과를 발휘하게 됐고 그만큼 개별국가의 글로벌거버넌스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거버넌스 영향력 확대를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문제와 엮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실 산하 전문기구에서 정책관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필리핀보다도 국제기구 진출이 늦었던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은 2002년 219명에서 2011년엔 39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선출총재직 및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37명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미국이 WB 총재로 김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지명하면서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인 활약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러한 한국의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독도 표기, 국제자원개발, 북극해 항로개척, 글로벌 이슈 대응, 그리고 호전적인 북한의 관리 문제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