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비롯한 MBC, YTN 파업이 점입가경이다. 사측은 불법 정치투쟁을 그만두라며 징계를 거론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조원들은 최소한 11일 실시되는 총선까지 방송파업 사태를 끌고 갈 것 같다.

사측의 말대로 이번 방송파업은 법규로만 보면 불법이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개선 등이 아닌 정치 목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파업 이유가 정치성을 띠게 되면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많은 이들은 방송사 사장까지 친정부 인사로 임명되면서 방송이 편향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여론도 호응한다고 보는 것 같다.

현행 방송법에는 대통령의 사장 임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파업 노조원들은 역대 정권에 충성했거나 친밀한 인사들이 방송사 사장직을 꿰찰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방송사 사장을 임명했다.

즉 정권을 획득한 프리미엄이자 관행으로 인식돼 왔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의 방송 내용이 정권 편향적으로 흐를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현 정권의 방송체제는 중립적인 보도와 공정한 여론은 형성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에도 파업으로 야기될 시청자 불편과 피해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의 한 축을 이끌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언론기관이 선거방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국회와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사장 임명 방식을 전면 재고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방송 노조에서 제기하는 지배구조 개선, 즉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과 이사진 구성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2012년 방송환경은 극심한 경쟁 환경, 즉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미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시청자 복지의 중요성은 방송 편성시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역할이 사회통합임을 감안한다면, 노사는 시청자에게 통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노조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펼치고 사측은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도 노사 문제로 국한해 바라보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