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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검증 정부 아니면 누가하나”

입력 : 2012-04-06 08:50:14 수정 : 2012-04-06 0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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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립 위반’ 결정 파장 중앙선관위의 ‘기획재정부 선거 중립 위반’ 결정이 정·관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재정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에서는 선관위 결정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관권선거’ 논란에 거리를 둔 반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려는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하나로 묶어 적극적인 공세를 폈다.

박춘섭 재정부 대변인은 5일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해 발표했던 것뿐”이라며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빼는 등 중립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4·11총선 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출마 후보와 선거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5일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열린 합동유세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후보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부처 내부에서는 선관위 결정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실현 가능성 역시 작다는 것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정부는 언론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발표 자제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재정부는 앞으로 ‘복지 TF’ 활동은 계속하겠지만 복지공약 분석 발표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재정부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대로 할 경우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재정부의 분석이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당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공약과 함께 도매금으로 폄하한 데 대한 불쾌감도 역력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공식논평에서 “선관위 결정은 정당하며 재정부는 사과해야 한다”며 “재정부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매진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하나로 엮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미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은 재정부가 이를 강행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 선거본부 역할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며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강구열·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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