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이분법으로 못 풀어
북유럽식 ‘대타협 사회’로 가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양옆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눈치를 본다. 아이 잘못이 아니다. 질문이 문제다. 아이는 아빠, 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고르란다. 아이의 머리는 복잡해진다. 비타협적 선택을 강요받아서다. 더러 영리한 아이들은 “둘 다 좋아요”라며 빠져나가지만 대개는 이분법 구도에 갇히고 만다. 

류순열 논설위원

어린 시절 이런 질문에 난감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어른이 된 뒤에도 우문을 던지는 이들을 심심찮게 본다. 아이를 떠보려는 치기어린 질문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분법이 불편하고 못마땅하기만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분법 사회다. 역사적으로 이분법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왔다. 친일이냐 항일이냐. 우파냐 좌파냐, 민주냐 독재냐,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은 명쾌하다. 피아 구별이 명확하다. 타협할 수 없는 집단 사이에서는 필연이다. 편갈라 싸울 때의 논리적 기반이다.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를 잃는다. 말해봤자 회색분자의 변명일 뿐이다. 국회는 생생한 현장이다. 되풀이되는 난투극이 증명한다. 중요한 법안일수록 말은 멀고 주먹이 가까웠다. 칼자루의 주인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여당인 18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미디어법, 2010년도 정부예산안, 노조법 처리과정이,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이 집권했던 17대 국회에서는 4대 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련법)과정이 난투극의 연속이었다. 여당은 날치기를 시도했고 야당은 저지했다. 고함과 욕설, 몸싸움이 민의의 전당을 더럽혔다. 이분법이 국회를 지배한 나날의 기록들이다.

세상은 진작에 변했다. 민주 대 독재의 적대적 모순의 시대는 먼 과거다. 회색지대에 숨어 있던 다양한 컬러들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다원화한 세상은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런 ‘낡은 안경’으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시대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논쟁을 보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성장이냐 분배냐의 비타협적 선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잉복지로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건 백번 옳은 말이다. 그렇다고 과잉복지 경계론만으로 봇물터진 복지논쟁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어내는 실용,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 접점을 찾아내는 타협이 열쇠다. 지나친 분배주의는 성장의 발목을 잡지만 균형잡힌 분배는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같은 유럽 선진국 역사가 말해준다. 지금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극심한 노사갈등에 시달리는 나라였다. 이런 나라들을 구한 건 대타협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결구도의 이분법을 버렸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공동체가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서 서로 통큰 양보를 했다. 노조가 임금인상,극한투쟁을 자제하는 대신 국가는 세금을 더 거둬 복지 기반을 강화했다. 대결로 치닫는 이분법 사회에서 양보에 바탕을 둔 대타협 사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들 나라가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를 맞아 단행한 시장 중심의 복지개혁도 이런 역사적 토양 위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4·11총선이 코앞이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 17, 18대 국회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득표율 51%가 100%를 가지려는 욕심부터 버리면 달라질 것이다. ‘금배지’들이 헌법과 국회법만 제대로 이행해도 혁명적 변화가 일 것이다. 헌법(46조)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국회법(114조)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대타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는 탓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19대도 다시 ‘격투기국회’다.

류순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