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추모열기 사그라지다니… 역사 잊으면 미래도 없다”

천안함 폭침 2주기가 지났다. 산화한 46용사와 이들을 구하려고 나섰던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추모 열기도 사그라지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부상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국가보훈처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일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청사 부근 식당에서 만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에게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이름이 잊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심도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예비역 중장인 박 처장은 2004년 군 북한정보를 관장하는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해 7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도발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북 교류협력 무드를 깨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 문제였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자진 전역했다. 박 처장은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면서도 “이제 와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역 후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의를 하다 작년 2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얼마 전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많은 추모행사가 있었다. 그 사건은 우리 국민의 안보·보훈의식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과 구조작업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 수색작업에 참가한 금양호 선원들이 희생됐다.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다. 그후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7월 여론조사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7%였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과 안보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보훈처를 맡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작년 보훈처 창설 50주년에 취임해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과 보훈 업무에 치중해왔다. 보훈처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업무를 주로 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정책을 펴왔다. 보훈체계를 개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료시설을 확충한 것도 성과다. 작년 9월 중앙보훈병원이 문을 열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다. 군에서 전투를 겪어 충격에 노출된 장병을 치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훈처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해외 보훈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참전용사 초청 행사와 외국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행사 등을 열고 있다. 얼마전 캐나다의 참전용사 한 분은 ‘한국이 6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참전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해오기도 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5일 경기 가평 호주·뉴질랜드 참전비를 방문해 추모행사를 열 때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추모공연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존 총리는 나중에 보훈처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처럼 참전용사나 참전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한 참전국이다.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기념관 건립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이 왔다. 아키노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연설을 해 인상 깊었다.”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보훈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책임 차원에서 보상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가 모호했던 단순사고·질환자 등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실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앞으로 합리적 보훈체계의 틀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부상한 장병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 일부 상이등급 판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9월 중앙보훈병원에 PTSD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공상 군경을 위한 전문 클리닉을 설치했다. 당시 전역한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사람 중 희망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실시했다. 아직 치료받지 않은 장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해서는 이 치료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역 장병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가.

“지금까지의 지원제도는 중장기 근무를 한 직업군인 위주였다. 매년 25만여명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설문조사에서 현역 장병의 93%, 일반국민의 75%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훈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병역의무자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아직 위원회가 정식 출범한 것은 아니다. 기존 국가보훈위원회 주도로 관련 부처가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전역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학업에 복귀하는 전역자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두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있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군 가산점제와는 다르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무복무 장병에게 군 복무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제대군인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만 제대군인 합격인원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정원 외 인원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다른 응시자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월 전문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에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업무보고에 “2040세대의 대북 인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안보의식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젊은 층이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일부 뜻이 잘못 전달됐다. 최근 젊은 층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안보현실과 북한의 위험에 대해 바르게 알리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훈처가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젊은 세대는 입시, 취업 등 당장의 생활 문제로 사회·국가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 젊은 세대가 국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훈처는 젊은 세대들이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지적받은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 오아시스’ 코너를 개설했다. 안보실상 등을 정확히 알리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노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힘쓰겠다. 이들이 사회에서 대접 받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거치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실상을 잘 알게 됐다. 국민에게 안보 실상을 잘 알리는 일이 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이뤄놓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이라고 생각한다. 균형 잡힌 나라사랑 교육에 매진하겠다.”

대담=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김준범 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프로필 

▲강원 강릉(65) ▲강릉상고 ▲육군사관학교(27기) ▲말레이시아 지휘참모대학 수료 ▲경희대 행정대학원 북한정책학과 석사 ▲보병 12사단장 ▲제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단국대 초빙교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