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는 의약품의 가격 거품을 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특허 만료 후 가격을 특허를 보유했던 오리지널 약의 53.55%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약학

이 정책은 약값의 평균 14%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의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5000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약을 사는 소비자는 국민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는 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따라서 국민과 건보공단은 같은 약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겠지만, 일부 제약사는 이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취한 정책을 놓고 제약사가 보이는 반발은 현재 팔리고 있는 약값을 깎는다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난 10여년간의 약값 정책을 거친 결과로 도출된 것이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1∼2010년에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연평균 13.2%씩 증가했다. 이것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 건보험 전체 급여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29.3%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보고가 계속 발표돼 왔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시장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동일한 의약품이 경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약품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가격의 의약품이 많이 처방된다는 점도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대안으로 도입된 것은 기등재의약품 평가를 통한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거나 퇴출하는 정책과 저렴한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적용되는 처방총액인센티브제, 리베이트 적발 시의 약값 인하 등이었다.

그러나 약값 인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던 기등재의약품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해 제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에도 건보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약품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제약사와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기등재의약품 평가에 의한 약값 인하보다 일괄 인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이미 제시됐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약값 일괄인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 성장, 현재 세계 15위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는 세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정책을 느슨하게 유지한다면 약품비의 증가는 건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자국의 제도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의약품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사실상 그 역사가 길지 않고, 따라서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약값의 일괄 인하 정책은 약값을 인하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