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킬 때 그 존엄성과 가치가 더욱 빛난다. 어떤 사람은 법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라며 웃지 못할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온 나라는 무법천지가 돼 국가 존속은 물론 개인의 생명마저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법의 규범적 기능 때문이다. 이런 법 규범은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미개인 부족에서도 마찬가지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그럼 지금 우리 국민의 법질서 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한마디로 그 존엄성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달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 지는 이미 오래고, 남이야 지키든지 말든지 나한테 불편하고 불리한 법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관례화됐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사회지도층, 권력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돈 있고, 백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 파렴치범일지라도 어느 날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 자신의 죄를 합법화하는 세상이다. 남이 저지른 잘못은 처벌 대상이고, 자신은 ‘치외법권’적 대상이다. 말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경시하는 풍조가 더 짙다.

이런 사회분위기 탓인지 최근 들어서는 몇몇 네티즌 사이에서도 사회질서유지에 가장 기초인 도덕성, 윤리성마저 망각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터넷에 무슨 이슈만 떠오르면 신상 털기, 인신 공격, 인민 재판도 서슴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간접적 폭행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19대 총선을 대비해 야권연대 과정에서 불거진 예비후보의 불법 경선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정해진 룰을 우습게 아는 우리의 법의식 때문이고, 요즘 온갖 불법 선거가 판을 치는 것도 기회주의에 빠진 법 경시 풍조의 연장선이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감히 나를’이라는 식으로 기득권을 앞세운다. 정치인을 비롯해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어도단’으로 진실과 가식을 부정하기 일쑤고 돈, 권력, 기득권으로 공공의 이익까지 부정한다. 이렇다 보니 법을 지키는 국민만 바보가 된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선진국을 보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진화된 것은 아니다. 권력층, 지도층,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절대적 책임성, 공동체의 룰 등 다수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며 행동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처럼 집단으로 모여 떼만 쓰면 다 통하고, 개인의 자유 표현이 국가적 또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되며, 반(反)국가를 외쳐도 말장난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사회분위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법은 곧 우리의 오늘이자, 내일을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자산인 것이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