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다음달부터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절반을 가지급금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피해자인 근로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권이 명시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에 대한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근로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피보험자인 고용주 동의 없이 가지급금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약관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