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반미 이분법적 사고 탈피를
野 집권해도 美 지렛대 활용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미면 어떠냐”는 말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조야의 인사들이 화들짝 놀랐다. 미국이 우려한 대로 노 전 대통령은 ‘자주외교’를 외치며 ‘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제시한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양국에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미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 정부를 상대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최근 발간한 저서 ‘최고의 영예, 워싱턴 시절의 회고’에서 노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스는 노 전 대통령이 반미적인 성향을 드러냈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자신의 주장대로 자주 외교의 기틀을 다졌을까? 절대 아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얘기를 다시 꺼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과 수모를 당했다. 미국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날선 보복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안보카드를 꺼내들었다. 2006년 8월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에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수세에 몰린 노 전 대통령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로 겨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노 전 대통령 정부가 끝난 뒤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은 “노 전대통령이 겉으로 큰소리쳤을 뿐 속으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겉은 반미, 속은 친미 정권이었던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이명박 대통령은 드러내 놓고 ‘친미’노선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대 절친 중의 한 사람이 됐다. 이명박·오바마 정부의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대통령은 2010년 6월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두 대통령은 15일 한·미 FTA를 발효시켰다. 이 대통령 정부에서 대미 외교라인을 맡고 있는 외교 당국자들은 요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 문제 등 주요 외교사안을 놓고 한국과 항상 발을 맞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현안을 다루면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친미 카드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이제 북한에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고,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미 양국이 틈새를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현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 신뢰관계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임기가 같다. 한·미 양국의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오바마, 민주통합당·오바마, 새누리당·미 공화당, 민주통합당·미 공화당 등 4가지 중 하나의 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어느 조합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선택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친노세력의 부활이 집권으로 이어지고, 북한을 깡패 국가라고 부르는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가 백악관을 차지하면 ‘노무현·부시’의 데자뷰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친미’ ‘반미’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외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친미와 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이 차기 한국 정권에 남기는 소중한 교훈이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