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입가경이다. 한전은 현재 건설 중인 신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765㎸ 송전선로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사용 등을 불허한 오규석 기장군수와 건축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

한전은 “기장군이 지난달 10일까지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허가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 어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장군에 지난달 10일까지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등 2곳의 송전선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0만원의 배상금을 한전에 지급도록 결정한 바 있다.

6일 현재 기장군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배상금은 1억2500만원으로 불어났지만 오 군수는 민심을 내세워 요지부동이다. 기장군 전체 주민의 합의가 없이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오 군수의 입장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전기수송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결정이 군수의 아집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오 군수의 주장처럼 지역민심만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운다면 쓰레기매립장과 화장장,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 군수가 앞장서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 기장군도 군정을 펴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에도 쉼없이 발생하는 주차위반 단속을 비롯한 수많은 군의 행정조치를 민원인들이 민심을 내세워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 군수가 합법적인 골프장 건설을 막고자 부산시청 앞에서 돌발적인 1인시위를 벌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부메랑이 돼 군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여 오 군수의 이런 행태가 인기영합이 아니라면 법부터 지켜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지도 살펴보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전상후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