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는 생색내고 한국은 돈 부담할 판
대북 관계개선 통해 영향력 확대해야

한반도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과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에 전격 합의한 이후 주변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7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북 영양지원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7∼9일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회동한다. 또한 이달 중순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 사찰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올 초부터 고위층 인사들이 수시로 오가며 대북식량지원 및 경제협력과 김정일 사망 이후 양측협력방향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추세라면 북핵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리가 아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합의 내용과 남북관계 등을 따져보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의 유력한 대북소식통은 “북·미가 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했다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요구한 UEP와 경수로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UEP에서 농축한 연료봉을 경수로 발전소 원료로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있다며 이를 지지했다. 북한은 핵시설 가동 중단 때 전력손실이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은 IAEA가 북한 핵시설 사찰을 위한 대가일 뿐 핵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손실분은 별도로 보상돼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한국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까지 대기 어렵다”면서 “미국은 이 부담을 한국과 일본에 넘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11 총선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결행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 가동중단조치를 쉽사리 포기할 리 없다. 중국은 한반도 화평과 6자회담 조기재개를 압박하며 한국의 양보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역시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때 강성대국 원년 선포가 예정돼 있다. 식량난과 경제난 해소가 김정은 후계의 안착과 체제생존을 위해 화급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남한의 총선과 북한의 태양절이 비슷한 시기여서 양쪽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 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한국외교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휩쓸려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외교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는 먼저 한반도 정세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변국과 공통이해를 넓혀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에 관한 한 우리와 이해가 다르지 않은 만큼 협력의 공간이 적지 않다. 또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권력교체가 진행되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내 정치 상황에 따라 각국의 상황과 전략적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상황 및 전술·전략적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대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성싶다. 대내적으로는 남북화해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자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내부결속을 다지는 일이 시급하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