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과 더불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도난·화재와 같은 인위적 재난, 대규모의 실업·경제 공황과 같은 사회적 위기 등이 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갖가지 형태의 보험제도가 개발돼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형태의 보험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와 예상치 못한 장해, 수술, 진단, 질병 등에 소요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보장제도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족단위 또는 일부 보험설계사까지 가담해 일으키는 보험사기단 사건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을 끌어들인 한탕주의식 보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59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한 청부살인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기는 처음에는 고의사고나 허위 입원으로 시작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나 방화 등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기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끊이질 않는 보험 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련 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겠다.

박석근·전남 해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