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정 검사는 2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선후배 동료 검사와 직원들께 인사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이날 중으로 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은정 검사는 지난 2월 28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2005년 김재호 부장판사가 아내인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고 전화를 통해 청탁했다”고 밝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박은정 검사는 이날 사의 표명과 함께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논란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편 김재호 판사는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당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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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논란’ 이어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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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검사에 기소청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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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현직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지만 법원과 검찰이 무대응으로 대처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8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업로드된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40) 검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의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나꼼수의 주장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청탁을 받은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뿐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해 10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 김모씨를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김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1·2심 판사 모두가 김 판사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다.29일 박 검사 실명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다른 법원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동부지법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입을 닫았다. 검찰 역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 검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함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천지청 홈페이지는 박 검사를 응원하려는 누리꾼들이 폭주하면서 하루 종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자칫 법원과 검찰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판사와 검사가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법원과 검찰 측에서 뭔가 답을 해야 한다”며 “무대응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처럼 사건이 커질 수 있다.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원주·서지희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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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운 검사 "나경원으로부터는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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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최 부장은 2006년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있던 시절에 나 전 의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장 방문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했다.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검 동료인 박은정 검사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누리꾼 김모씨를 기소했다.박 검사는 최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가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누리꾼의 기소를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실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박 검사가 아닌 최 부장이다.이에 대해 최 부장은 "그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른 사람이란 것은 바로 옆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최 부장은 자초지종을 더 캐묻자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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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청탁 논란’ 박은정 검사 사의표명에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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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된 기소 청탁 논란에 휩싸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사표가 반려될 전망이다.대검찰청 측은 2일 “해당 논란에 대해 박은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어 사직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은정 검사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2005년 김재호 부장판사가 아내인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고 전화를 통해 청탁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박은정 검사는 2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선후배 동료 검사와 직원들께 인사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사의를 표명했다.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편 김재호 판사는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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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논란’ 朴검사 사의… 의혹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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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측에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의 기소를 청탁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지청 박은정(40) 검사가 2일 사표를 냈다. 대검찰청은 “그만둘 이유가 없다”며 즉각 반려했으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검찰은 박 검사가 나꼼수에 기소 청탁 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해서 “박 검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박 검사를 조사할 계획이다.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그동안 도와준 선·후배, 동료 검사들에게 감사한다”는 짧은 글을 올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기소 청탁 등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은 사표를 접수한 직후 “현재로선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반려했다. 박 검사는 휴가를 내 당분간 출근하지 않는다.앞서 나꼼수는 “박 검사가 ‘조직 배신자’로 찍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이날 사표를 즉각 반려한 것도 박 검사를 ‘부당한 검찰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몰아가려는 나꼼수 계략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선 박 검사의 사표 제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백혜련 전 검사가 트위터 등에서 박 검사를 대변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과 연관지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폭로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나꼼수 측에 먼저 알렸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모른다. 그건 박 검사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박 검사가 나 전 의원 비방 네티즌 사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2006년 1월 당시 서부지검에 재직하던 박 검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그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10여일 뒤 다른 검사가 사건을 인계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네티즌을 기소한 최영운 현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야권은 기소 청탁 장본인으로 지목된 김 판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 판사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나 전 의원이 나꼼수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르면 5일쯤 박 검사 조사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조사, 소환조사, 방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김천=장영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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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이 기소청탁한 적 없어..음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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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남편인 김재호 판사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 "남편인 김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자위대 행사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저를 비난한 네티즌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제가 법적인 대응을 했다면 판사 시절 제가 맡지도 않았던 이완용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관한 음해였으며, 따라서 자위대 사안에 대해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 기소청탁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또 "기소된 사건(이완용 사건)을 배당받은 박은정 검사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경 불과 10여일 정도 사건을 담당했을 뿐"이라면서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돼 최모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한 후 2006년4월13일 기소했으며, 따라서 박 검사는 기소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기소된 사건은 애초 청탁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면서 "더욱이 김 판사는 기소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미국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소청탁 주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또 다른 음해와 꼼수로, 저에 대한 집중적인 음해는 최근 제기된 `1억 피부과' 논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면서 "연속된 음해와 편향된 매체의 정치공작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나 전 의원은 "이번 음해는 나꼼수, 시사인 등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이것이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며 성추행과 다름없다. (그 매체들이) 진보라고 자처하지만 그 행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고 비열하고 치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또 "우리가 이 음해와 선동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조차 저들의 뜻대로 좌지우지될 것"이라면서 "`나경원 죽이기'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표적이 되겠는가. 이 문제는 특정 세력, 우리 정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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