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받았다”주장, 박은정 검사는 누구?

나경원 전 서울시장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나는 꼼수다’에서 실명이 공개된 박은정 검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중인 박은정 검사(40·연수원29기)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5년 박 검사는 서부지검에서 근무했다.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여성·아동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장모양 사건’으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 성폭력 사건을 맡으며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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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1 저작자 표시 N 20120229020578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설 관련 박은정 검사 "노코멘트" 20120229104637 20120229105541 20120229105501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현직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봉주 7회'는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해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고 나 전 의원은 이 내용을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이후 '나꼼수' 진행자 중 한명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김재호 판사가 현직 검사에게 고소당한 네티즌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주진우 기자를 폭로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수사한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공안부에 근무 중이던 박은정 검사는 김재호 판사로부터 네티즌에 대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해 구속수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다. 나꼼수는 "우리가 살려고 박은정 검사를 죽일 수 없어 증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검토 소식에 박은정 검사가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말했다"며 "박 검사는 우리가 미안해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꼼수는 또 "박은정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으니 사실상 검사 생활이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은정 검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재 아무도 만나지 않고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송인택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본인(박은정 검사)도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해명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은정 검사는 평소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의 단장을 맡는 등 아동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다. 경북 구미출신의 박 검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 지난 2000년 수원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파견 근무했으며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여성·아동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20120229021214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현직 검사 증언 20120229141237 20120229143111 20120229141237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현직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며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밝혔다.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남편 김재호 판사와 함께 10.26 재보궐 선거일인 26일 서울 중구 신당2동 제4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나꼼수가 28일 업로드한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나꼼수는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나꼼수에 출연하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울 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현직 검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다.뉴스팀 [e-mail] 20120229022022 나경원 남편, 검사에 기소청탁 논란 20120229162132 20120301031636 20120229203832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현직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지만 법원과 검찰이 무대응으로 대처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8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업로드된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40) 검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의 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나꼼수의 주장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청탁을 받은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뿐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해 10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 김모씨를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김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1·2심 판사 모두가 김 판사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다.29일 박 검사 실명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다른 법원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동부지법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입을 닫았다. 검찰 역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 검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함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천지청 홈페이지는 박 검사를 응원하려는 누리꾼들이 폭주하면서 하루 종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자칫 법원과 검찰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판사와 검사가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법원과 검찰 측에서 뭔가 답을 해야 한다”며 “무대응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논란처럼 사건이 커질 수 있다.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원주·서지희 기자 [e-mail] 20120302020387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깎아준다 20120302230138 20120302002236 20120302002207 서울에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받는다.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재산세를 3∼15%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건물 부문 개선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시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을 공사비 산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시는 지난해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안용성 기자 [e-mail] 20120302020388 공중전화부스가 ‘책뜨락’ 됐어요 20120302230138 20120302002235 20120302002132 낡은 공중전화부스가 산뜻한 도서관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화제의 도서관은 날개벽화와 소월시비 등으로 유명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 설치된 무인도서관 ‘책뜨락’(사진).성동구는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해 무인도서관 책뜨락을 설치,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책뜨락은 ‘책 읽는 광장’, ‘독자의 마음에 지식의 뜰을 만듦’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구 관계자는 “이 무인도서관은 휴대전화 보급이 확산하면서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해서 주민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KT링커스 광진지사가 구에 기증한 공중전화부스를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학생 6명이 재능기부를 통해 예쁘게 디자인, 무인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200여권은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에서 마련했다.도서관 운영은 시민 자율에 맡긴다. 도서 열람은 제한이 없고, 도서 대출은 문고에 설치된 양심우체통에 본인 전화번호와 대출기한을 적은 대출증을 넣으면 된다.영국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실천에 옮긴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책뜨락이 지역 명소가 돼 주민들의 작은 쉼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낡은 공중전화부스를 간이도서관, 미술관, 관광안내소, 응급구조 의료장비 보관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김효실 기자 [e-mail] 20120302020389 [메트로 통신] 용산, 저소득층에 학원무료 수강권 지원 외 20120302230138 20120302002007 20120302001939 용산, 저소득층에 학원무료 수강권서울 용산구는 중부보습학원협의회 소속 학원 27곳과 연계해 저소득 자녀에게 학원 무료 수강권과 교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150% 이내 가구의 초·중학생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7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들 중 60명을 뽑아 오는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생활지원과(2199-7055)로 문의하면 된다.서초 ‘건강한 아파트’ 참여단지 모집서울 서초구는 관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 주민과 보건소가 협력해 주민 건강습관을 개선하고 아파트를 건강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12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2155-8051)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단지를 선정하고 사업은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양천 ‘찾아가는 녹색성장교육’ 실시서울 양천구는 학교, 직장, 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기관이 원하는 장소와 교육시간을 정하면 구청은 환경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강의를 한다. 구는 5일부터 참여신청을 받고 이달부터 12월까지 학교나 직장 회의실, 강당, 교실 등을 이용해 교육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 맑은환경과(2620-4369)로 하면 된다. 20120302020390 경기도, 정부 굴레 벗고 사상 첫 자체 종합계획 수립 20120302230138 20120302001915 20120302001844 경기도가 사상 처음으로 도의 미래상을 담은 2020 종합계획을 갖게 됐다.경기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계획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은 도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미래 비전에 대한 자체 계획을 널리 알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경기도는 2020년의 도 모습을 그려 수립한 경기도 2020 종합계획이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국토부의 수도권정비계획만 준용해 왔던 경기도가 처음으로 거시적인 법정 종합계획을 갖게 됐다.이 계획의 핵심은 2020년에 경기도가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4개의 거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7대 핵심 추진전략과 8대 부문별 전략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도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4대 거시적 목표는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세운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건강한 녹색사회 ▲살고 싶은 문화생활공간이다.7대 핵심 추진전략은 ‘과학기술 수도’로 부상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과학과 연구벨트 조성과 ‘수퍼 경기만(灣)’ 도약을 위한 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 신활력지역거점을 위한 경기 북부지역의 신성장밸리 조성, 동아시아 문화허브 건립을 위한 한류허브, 역세권 개발을 매개로 한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 통일 대비 기반을 조성하는 남북통합 경제거점 수립과 저탄소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경기도 건립이다.8대 부문별 전략계획은 국제·남북교류와 산업·경제, 복지여성·안전, 교육, 환경, 교통·물류, 문화·관광, 도시·주택 등이다. 경기지역을 경부권역, 서해안권역, 경의권역, 경원권역, 동부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분류해 수립한 권역별 발전전략도 제시됐다.이번에 승인된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방침을 수용해 도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도내 31개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1980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이번 종합개발계획에는 2020년 도의 지역개발, 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생태, 도시주택 등 분야별 도정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 20120229020721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현직검사가 증언 하자 20120229111505 20120229210950 20120229111512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기소청탁’ 사건이 사실이라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28일 주장했다.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남편 김재호 판사와 함께 10.26 재보궐 선거일인 26일 서울 중구 신당2동 제4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봉주 7회’에 따르면 “지난해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자신이 (김재호 판사로부터)청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나는 꼼수다’에 출연한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 구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기소 청탁이 사실로 입증되면 명백한 법관의 징계사유가 된다”며 “김 판사의 청탁을 받은 검사가 드러나면 해당 검사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사건이 그동안 조용했었다”고 말했다.김 총수는 “박은정 검사가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이 끝났다”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박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 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나는 꼼수다 25회’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서부지검에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나 전 후보는 주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반발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주 기자를 고발했다.뉴스팀 [e-mail]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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