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익명 요청한 외교부 핵심 관계자)

“일단 통일을 하려면 내부 통합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 이념적 문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북한과의 통일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정옥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새누리당)

정치·경제체제, 문화 등 60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이 통일로 가기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세계일보가 창간기획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위해 요청한 설문조사에 응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첫 관문으로 남남갈등 문제를 꼽았다. 참혹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사라지고 있지만,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북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8·15 광복절마다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가 각각 따로 모여 상대 세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은 이념적으로 갈라진 남남갈등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태극기를 흔들며 종북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위)와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보 단체의 8·15 집회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되풀이되는 남남갈등

8월15일 광복절이면 한쪽에서는 ‘종북세력 처단’ ‘공산·좌익세력 몰아내자’는 깃발을 치켜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시위대와, ‘반전평화’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목격할 수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낯익은 풍경이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은 남남갈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진보단체인 참여연대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당장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을 향한 내부 테러행위”라며 시위를 벌였고, 진보단체들은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국제 의사소통 행위”라며 옹호했다.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따른 5·25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 논란은 다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관한 ‘국론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야의 다른 해법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윤인주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념이 달라도 대북정책의 원칙,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상만 전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방점 다른 여야 통일정책

대북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온 여야의 통일 정책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한 남한의 정체성을 전제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기초하는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뒤 옛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통일·대북정책을 다듬고 있다. 다만 핵문제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에서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외교에서는 중국·러시아 등과의 균형 외교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경제성장과 복지 확충 등의 전제 조건으로 상정한다. “한반도의 평화 없는 경제성장은 무의미하다”는 말은 이런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꼽는다. 민주당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정신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에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공통인식을 전제로 한 통일 지향 등 통일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 ‘국민통일협약’ 도출을 검토 중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