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총재 소비세인상 말뒤집기 논란
야권의 FTA번복도 속보이는 공약

‘영원한 축구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 각각 화끈한 골사냥을 했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3일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에서 오만을 3-0으로 완파했다. 같은 날 C조에 속한 일본 올림픽팀도 말레이시아에 4-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7회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고, 일본은 남은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게 됐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

이날 한국과 일본 대표팀은 경기에 나선 선수가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하는 축구의 철칙을 잘 보여줬다. 양국이 왜 아시아의 축구강국인지를 느낄 수 있는 한판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축구로 비유하자면 매우 요상한 ‘정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선수들이 자기가 골을 넣어서 이기기보다는 상대의 자살골로 이겨 보려는 정치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최근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총리직은 저절로 내 것이 된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에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민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는 증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기 없는 정책이다. 일본에선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던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8개월 만에 붕괴된 바 있다. 노다 총리도 최근 지지율이 27%(2월 12일 아사히)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도 자민당이 24.2%로 민주당(19.0%)를 누른 지 오래다.

다니가키 총재로선 2009년 8월 중의원(하원) 총선 패배로 54년 만에 정권을 내준 후 불과 3년도 못돼 정권 탈환의 빅 찬스를 잡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노다 총리보다 다니가키 총재가 먼저 꺼낸 공약이다. 다니가키 총재는 2010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소비세를 10%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06년 7월27일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후계자를 뽑는 자민당 총재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일본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상 소비세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다니가키의 지론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와 딴소리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2009년 총선 공약 당시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면서 노다 총리의 소비세 협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소비세 인상은 자민당의 참의원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다니가키 총재가 지금이야말로 그 공약을 지켜야 할 때라는 주장도 충분히 성립된다. 여야가 협력해 소비세를 인상하면 민주당엔 ‘공약 위반’의 딱지가 붙지만 자민당에는 ‘공약 준수’의 명분이 생긴다. 소비세 인상 후 총선을 치르더라도 자민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은 이유이다. 그런데도 다니가키 총재는 상대의 자살골만 고대하고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다니가키호 3년의 행보를 보면 골을 넣을 의욕이 없는 3류 축구선수를 보는 듯하다. 2009년 정권을 뺏긴 후 자민당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과거 자민당과 달라진 것이 없다. 뼈아픈 반성 위에 환골탈태하기보다는 낡은 정책에 포장지만 살짝 바꾸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으로 대표되는 ‘제3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자민당이 더 좋은 정책, 더 원활한 국민소통으로 ‘골’을 넣으려 하기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판단이 유권자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이다.

바다 건너 일본의 얘기지만 소비세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바꾸면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한국의 야권도 정권 창출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 위에서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정립하기보다는 현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자살골)으로 이겨 보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판에 나선 선수(정치인)들이 지금이야말로 화끈한 득점력을 보여줄 때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