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인의 공소장이 22일 공개됐다. 이들의 공소사실은 단 네 문장이 전부다. 분량도 A4용지 한 장이 채 안 된다.

박 의장 관련 부분은 ‘피고인 박희태는 2008년 6월 모 시중은행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는 등 경선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전부다. 돈봉투 지시 등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달 5일부터 47일간 수사한 결과라기엔 너무 초라하다.

검찰의 짧은 공소장을 최근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의 72자 ‘트위터 판결문’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다. 공소장 분량으로 수사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검찰은 “2002년 처음 만든 정당법 처벌조항이 불과 10년 만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문제는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이 내세운 군색한 논리다. 박 의장이 2008년 7·3 전대 직전 현금화한 돈은 확인된 것만 수천만 원이고, ‘1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오죽하면 검찰조차 “박 의장 캠프에서 고승덕 의원 한 명에게만 돈봉투를 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그런데도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다른 의원의 돈봉투 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접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은 돈을 건넨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를 나란히 구속기소했다. 매수한 쪽이 훨씬 더 나쁘지만, 매수당한 쪽 잘못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돈봉투를 받아 썼으면서도 ‘오리발’을 내밀며 4월 총선 공천심사장을 기웃거리는 정치꾼들에게 검찰마저 ‘면죄부’를 준 것 같아 씁쓸하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