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확대, 서울시는 규제강화
내 정책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버려야

2005년 봄,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던 때였다.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씨름’이 장안에 화제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대책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선공은 이 시장이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를 향해 ‘군청 수준’이라며 폄훼한 것이다. 추 장관이 발끈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시장이 한 일은 시청 앞 잔디 깔기 같은 전시행정뿐”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이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튿날 정부가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며 혹평한 것이다. 집값이 왜 뛰는지 진단도 못하고 처방조차 어설픈 무능한 사냥꾼으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김선교 논설위원

7년이 흘렀다. 이번엔 권도엽 국토부(옛 건교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붙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정책에 국토부가 사사건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부동산 설전 제2탄’인 셈이다. 입장과 공수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박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주택정책을 뒤집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뉴타운사업까지 전면 수정했다. 지켜보다 못한 권 장관이 나섰다.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이라며 정면 비난한 것이다. 서울시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뉴타운사업을 정리하면 되레 서민주거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의 비판을 즉각 반박한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예견된 일이다. 근본적으로 정책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원순표’ 서울시 정책은 공공성에 뿌리를 둔다. 중대형 고급주택 공급 일변도인 뉴타운이나 재건축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뉴타운사업을 재조정한 데 이어 소형물량 확대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배경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물량을 늘리자는 쪽이다. 서울시의 지나친 규제가 주택공급 차질을 빚고 수급불균형을 불러 2∼3년 뒤 집값이 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집값이 급락하면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가 흔들리면서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서울시 주장대로 소형·임대 주택을 늘리면 당장 집없는 서민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면 철거방식 개발이 지양되면 멸실되는 주택 수도 줄어 전셋값 급등도 막을 수 있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소형·임대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집을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서울은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다. 서울 집값이 불안하면 곧바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전국의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서울시의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MB정부 4년간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언제든지 급등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월세시장은 더 심각하다. 최근 4년간 35%가량 폭등했다. ‘전세난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 와중에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으니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래 들어 부동산시장의 변수는 다양해졌다. 1·2인 가구의 증가, 가계부채 폭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출산과 고령화, 도심주택 노후화, 양극화 등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수두룩하다. ‘묶기(규제)’와 ‘풀기(공급)’ 위주의 한두 가지 처방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정책을 펴도 힘든 판국인 것이다.

앨런 래플리 전 P&G 회장은 “사자의 사냥법을 보려면 정글로 가라”고 했다. 사자의 소통과 협력을 배우라는 말이다. 초원의 최고 사냥꾼인 사자도 먹잇감을 사냥할 때 서너 마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다. 정부와 서울시도 힘을 합치면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것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혼자서는 결코 축배를 들 수 없다.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