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에만 의존 확인 어려워
‘2000만원’ 출처도 못밝혀
윗선 불구속, 하수인은 구속
朴의장 공관방문조사 논란

“과학적 수사방법을 모두 동원했으나 다른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이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그동안 ‘당대표 후보가 의원 한 명에게만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혹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3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고승덕 의원 말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뿌리려 한 2000만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해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제2차장검사가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자발적 진술 없어 수사 못해”

정치권에서는 “2008년 7·3 전대 직전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파다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장 캠프 비서가 돈봉투가 가득 담긴 종이가방을 손수레에 싣고 의원회관을 도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16일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돈봉투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고 의원 말고 더 있다는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증거가 뚜렷한) 고 의원실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마당에 다른 의원에게 준 돈을 누가 실토하겠느냐”며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자들 입만 바라보는 수사’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박 의장 캠프에서 뿌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몇몇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등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며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죄의식 없이 돈봉투를 받아 쓴 의원들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

◆하수인 구속, 지시자 불구속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유일한 관련자다. 안씨는 7·3 전대 직전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박 의장을 지지해 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하고도 정작 2000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박 의장 지지 목적으로 뿌려진 돈이니 당연히 박 의장이나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서 나온 돈일 텐데도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밑에서 돈 살포를 맡은 실무자만 구속되고, 이를 계획하고 지시한 ‘윗선’은 구속을 피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했다.검찰이 박 의장을 소환조사하는 대신 의장공관을 방문조사한 점과 더불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김태훈·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