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PAC 금권에 휘둘리는 美대선
‘돈 안드는 선거’ 정착 위한 개혁 나서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악의 화신이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를 망하게 한 죄로 왕비가 된 지 19년 만인 38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는 배고파 빵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첫 성경험을 한 직후에는 “일반 평민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평민이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권에서 지금도 국민과 유리된 정치인과 정책 등을 비판할 때 그의 악명이 살아있는 전설로 인용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늦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21세기 금권 선거의 불행한 역사가 본격 시작됐다.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밋 롬니 후보 측은 그의 재산이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에서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라고 밝혔다. 롬니가 선두를 달리는 데는 그가 살포하는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이 일등공신이다. 이런 롬니를 꺾으려는 뉴트 깅리치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다. 재산이 최대 220억달러(약 24조8000억원)로 추산되는 카지노 황제 셸던 아델슨이 깅리치에게 최근 몇 년 동안 1700만달러(약 190억원)를 대 주었다.

그렇지만 후보자 개인이나 특정 후원자는 어찌 보면 조연에 불과하다. 이른바 슈퍼 PAC(정치행동위원회)로 불리는 거대한 빙산이 미국의 정치 지형을 요리조리 깎아내려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0년 1월 21일 기업 등이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목적으로 선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1947년에 제정된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고, 이제 선거는 억만장자의 전유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앞다퉈 생겨나고 있는 슈퍼 팩은 돈줄의 얼굴을 베일로 가릴 수 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자금 제공자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정치 광고 액수가 2400만달러에 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줄잡아 선거 광고의 40%가량이 얼굴 없는 큰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급기야 슈퍼 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오바마는 ‘현실론’을 내세워 자신을 지원하는 슈퍼 팩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뻔뻔스러운 반전 드라마를 보였다.

금권 정치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돼 그 얼굴을 바꿔가면서 현재까지 세계 정치사를 지배해왔다. 돈을 가진 1%가 돈이 없는 99%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금권정치의 핵심이다. 슈퍼 팩 뒤에 숨은 월가의 큰손, 카지노 재벌, 기업 총수 등 슈퍼 1%가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99%의 일반 유권자를 현혹하고, 조종하고 있다.

겉 모양새만 보면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가 차라리 미국보다 나은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는 법인과 단체가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대 줄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만 돈을 줄 수 있다. 슈퍼 팩도 한국에는 없다. 한국 여야는 그러나 지난해 말 법인과 단체가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로비 목적으로 정치 자금을 대 주려는 이익 집단과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챙기려는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정치 자금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어디론가 새어들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인류 정치 역사와 함께 발전을 계속해온 금권정치를 막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통신의 발달로 돈 안 드는 선거와 정치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때마침 한명숙 통합민주당 대표가 모바일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인이 앙투아네트의 분신이 아니라면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