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의 ‘성적표’를 게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 대비 처리율은 106%로 북부지법 동료 법관 평균인 103.9%보다 높다. 부지런히 재판해 미제사건을 줄였다는 뜻이다. 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도 16.2%로 북부지법 평균 20.9%, 전국 지방법원 평균 21.3%보다 낮았다. “서 판사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대법원 설명에 이의를 달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순전히 근무성적만 갖고 서 판사를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올리진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서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카의 빅엿’ 등 막말을 퍼부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험문제 출제로 물의를 빚은 모 중학교 교사의 SNS에 응원 댓글을 달고, 네티즌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서의 활동은 재임용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막말 파문이 사법부 권위와 법관의 위신에 입힌 손상을 떠올리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그는 “(재임용 심사가) 판사 길들이기 의도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 의중이 아닌 청와대 등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그건 청와대 탓이라는 기괴한 논리다. 서 판사는 이제 조용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