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삶에도 적정 수준의 품격 필요 맞춤형 복지기준선 마련 최선 다할 것”
중앙정부 예산권 독점 심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해야

서재 같았다. 수많은 책이 꽂혀 있는 책장들이 한쪽 벽을 완전히 가리고 서 있었다. 그 한가운데 양쪽으로 비스듬히 부채꼴로 서 있는 책꽂이가 이채로웠다. 수많은 서류가 쌓인 책상 옆으로 사진과 그래프, 큼직한 글씨로 가득한 보드판이 널려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쁜 일과를 짐작할 만했다. 이런 시장실의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박 시장이 지난해 11월16일 취임식을 하면서 온라인 생중계로 60여년 만에 일반에 첫 공개한 까닭이다. 서류 더미 뒤편에서 박 시장이 일어나 나와 환한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청년 창업가들이 박 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두고간 아이디어 상품들이 전시된 비서실과 시장 집무실을 잠깐 둘러보면서 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그의 시정철학이 절로 떠올랐다.

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시청별관 시장실에서 박 시장을 만났다. 그는 복지와 지방재정, 향후 정치행보 등에 대해 거침없이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예산문제를 우려하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 기준선을 마련 중”이라면서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처럼 향후 의료 분야의 복지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 예산 결정권이 더 주어져야 한다”며 ‘재정분권’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통합’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할 때”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변신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시민운동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가며 할 수 있었다. 성과도 빨리 나오고 주로 좋은 평판을 듣는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란 직책은 하기 싫은 일이 더 많다. 큰 도시라 구조적 갈등이 많다. 그런 것을 잘 정렬해야 하는데, 모두 100% 정답은 없는 일들이다. 늘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하고, 누구로부터도 비판받아야 하는 자리다.”

―찬반으로 갈리는 이슈가 많다. 갈등 조정의 기준은.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시민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또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서 있다는 게 중요하다. 설사 결과가 잘못 돼도 설명할 수 있는데, 원칙이 어그러져 있으면 힘들다.”

―취임 후 첫 결제가 무상급식이었다.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제는.

“어떤 것 하나 가볍게 결정할 수 없다. 무상급식, 뉴타운…. 서울시민 삶의 무게가 걸려 있는 문제들이다. 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근 20만명의 아이와 부모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데다 올해까지 계약이 돼 있어 세 번 회의를 해 결정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어떤 게 옳으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걷기 편한 행복거리 추진계획’ 보드판을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도블록 문제다. 시민에게 빼앗긴 보행권을 찾아주려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친보행자 거리 조성은) 연구하고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거다. 서울은 차 유리창으로 보고 지나가는 도시다. 영세상인이 죽어가는 이유다. 사람들이 걸어야 쇼핑도 할 수 있다.”

―무박 2일, 3성급 호텔 투숙, 인사정책, 트위터 등 시장의 파격행보가 화제이지만, 지나친 자기 꾸미기란 지적이 있다.

“사실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현장을 많이 가고 시민의 힘든 삶의 터전을 찾아보는 게 뭐가 이상한가. 재래시장 몇 군데 갔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시장이 시장에 오는 데 뭐가 문제냐’고 농담했다. (오는 8일 첫 해외출장으로) 일본에 가는 것도 그야말로 실무투어다. 2시간이면 가는데 왜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하나. 이틀 밤 자는 데 3성급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복지 공약의 핵심인 ‘복지 기준선’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복지 기준선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선이 충족 안 된 복지후진국 상태가 사회갈등이 됐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하는 인간개발지수(HDI) 같은 경우 우리가 중진국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OECD에서는 거의 최저선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시장 취임 후 큰 조치를 취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예산이 파격적으로 잡혀 있다. 향후 의료 분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다.”

―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허무맹랑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체제 속에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창조적 발상도 나오고 학습도 가능하다. 시민 삶의 수준에 품격이 있어야 그 사회가 새로운 산업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복지는 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보육교사 일자리가 생겨난다. 돈 낭비가 아니다.”

―복지사업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 해결책은 있나.

“영유아 보육의 경우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지닌 정책임에도 정부는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정분권이 더 확립돼야 한다. 시민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들의 수요를 더 잘 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다 갖고 있으면 돈을 엉뚱한 데 쓸 가능성이 커진다. 교부금을 늘릴 게 아니라 아예 재원 자체를 시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시민’을 강조하지만 빈곤층에 치중해 서울 시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처럼 중산층 폭이 두터워야 사회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 지금은 이른바 ‘99대 1’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에 대한 정책은 일방적으로 돕고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생산현장으로 되돌아와서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시민운동 시절 스스로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 라고 불렀다. 서울시를 디자인하는 데 신경 쓰는 부분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 협치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이 다 하고 주민은 쳐다보는 상황이라면 그 사업이 오래갈 수 없다. 예산이 끊기거나 공무원이 철수하면 사업은 사라진다. 주민들이나 단체·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시 직영이거나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관료적이고 창의성이 떨어진다.”

―민주통합당 입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점점 더 그런 요구나 압력들이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않았나. 나는 기존 정치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은 시민들 바람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이) 지금 과연 그런 정신에 맞게 충분히 제대로 가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입당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상호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시장의 향후 정치행보가 궁금하다.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대권으로 가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다. 후보 시절 ‘시장 자리는 시장의 꿈을 달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꿈을 달성하는 자리’란 얘기를 했다. 시장 자리도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 자리는 과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시장 일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다’는 평을 받기를 소망한다. 딴생각할 겨를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것 같다.”

대담=박찬준 전국부 차장, 정리=김효실, 사진=남제현 기자 [e-mail]

■ 박원순 서울시장 프로필 

▲경남 창녕(56) ▲경기고·서울대 사회계열 중퇴·단국대 사학 ▲사법시험 22회 ▲대구지검 검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방문교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