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는 범죄예방 및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우리 사생활 부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그 허용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 평균 83차례나 CCTV에 포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을 나서면 9초마다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이다. 지하철 환승 때는 50여차례, 또 백화점에서 3시간을 돌면 45차례에 걸쳐서 CCTV에 찍히는 것인데, 여기에다 CCTV의 성능까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CCTV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24만여대, 사설 CCTV가 250만여대로 그물망처럼 촘촘히 설치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2010년에만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만5100여대다. 하지만 CCTV가 늘어난 만큼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해 방범용 CCTV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무심코 길을 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사생활 침해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등 CCTV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손형인·대전 중구 보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