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추천 전문가 1명 추가 놓고 학교측과 대립
“의결권 부여하라” 요구… 고지일 연기 대학 속출

대학과 학생, 외부전문가들이 등록금 책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등심위 구성을 놓고 일부 대학과 학생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등록금 책정 논의는커녕 출범조차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 일부 대학은 “등심위에 학생추천 몫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등록금 의결 권한을 부여하자”는 학생 측과 이를 거부하는 대학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등록금 책정액을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등심위가 등록금 책정액을 결정하면 대학 측이 이를 참고로 등록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화여대는 학교 측 6명, 학생 측 6명, 외부감사 1명으로 등심위를 꾸리자는 반면에 총학은 학생추천 전문가 1명을 추가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총학은 또 대학총장이 등록금 결정권한을 갖고 등심위는 심의권한만 있는 현 상황에서는 등심위의 실효성이 없다며 의결권을 부여하라며 학교 측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 측은 “외부 전문가를 학교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등심위 의결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는 결국 등심위에 등록금 결정 안건을 올리지도 못한 채 등록금 고지일을 다음달 초로 미뤘다. 정나위 이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 없이 학교 측 인사로만 구성된 등심위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렸다”면서 “현재의 등심위는 학생들의 뜻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 3명, 학생 측 3명, 학교와 학생 추천 회계사 각 1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는 등심위 참가 회계사 수를 1명으로만 못박은 운영규정안을 통과시켜 학내 반발을 사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면서 “등록금 인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등심위에 등록금 의결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학교와 학생간 대립이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최근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을 열고 “의결권 없이는 등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서울대는 지난해 총학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는 바람에 등심위에 참여할 학생위원 선정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위원 선정이 안 돼 등심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쯤 구성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의 등심의에 대한 등록금 의결권 요구와 학내사정이 겹친 상황이다. 다음달 1일 총장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등록금 결정이 부담스러운 데다 총학이 타 대학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에 실질적인 등록금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박현준·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