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력 외치다 돌연 중국에 추파
눈앞 이익에 급급한 외교돌변 통할까

2012년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가 대통령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중국도 최고지도자가 바뀐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했고, 일본도 중의원 해산과 총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자회담 회원국이 모두 정치적 격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김동진 도쿄특파원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사소한 발언이 예기치 않은 큰 외교적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베이징의 ‘나비 날개짓’이 뉴욕에서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임진년 연초부터 한반도 주변국의 수뇌부와 외교 실무자 대부분이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지난주 교묘한 외교적 ‘레토릭(수사)’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껴안으려고 시도했다.

겐바 외상은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올해 외교방침 연설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26일 “우리나라로서는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하토야마 내각과 간 내각에서도 독도 망언은 종종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독도 문제에 저자세라고 비난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국회 질의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겐바 외상이 앞장서 독도 이슈를 꺼내고, 노다 총리가 엄호사격까지 해줬다. 이는 국회에 대한 ‘수동적인 답변’이 아니라 ‘능동적 연설’을 통해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방화 냄새가 짙다.

겐바 외상은 똑같은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선 “올해가 일·중 양국 간 국교 수립 40주년으로 공통의 전략적 이해에 바탕을 둔 상호 호혜관계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일 갈등의 뇌관인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우호와 협력’만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협력과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겐바 외상의 연설은 일본 외교노선의 새로운 전환으로 읽힌다.

겐바 외상의 독도 도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노다 총리가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취임후 첫 시정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일본에게 큰 찬스”라며 “일본은 아시아에도 태평양에도 축을 가지고 있는 해양국가”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중심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나란히 참여해 미·중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09년 ‘동아시아공동체’ 기치로 ‘아시아(중국)’ 중심 외교를 천명했다가 미국의 반발을 사면서 좌초하자, 후임 간 전 총리는 역편향으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대중 견제 노선으로 급선회했다. 노다 총리의 시정연설은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부에 혼재돼 있던 아시아와 태평양, 중국과 미국, 하토야마 노선과 간 노선을 아우르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소리다. 일본의 잇단 독도 선제 도발은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센카쿠 갈등에 쏠려 있던 일본 국민의 시선을 독도로 돌려놓고, 그 틈에 중·일 협력을 강화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외교판이 일본의 계산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깊이 있는 철학과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노선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눈앞의 이익만 좇아 변화하는 일본의 외교노선은 자칫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일 관계만 손상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동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