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력화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하라.”

지난해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교육청에 제출된 이후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이들의 시위가 끊일 날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말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듯하더니 지난 19일 곽노현 교육감이 1심 판결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26일 조례가 공포되자 교육청은 항의하는 시위자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입구를 봉쇄했고, 경찰까지 동원해 정문을 지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물리적인 다툼이나 시위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고,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청구인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앞서 학부모 단체들도 조례의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당사자인 ‘학생’은 제외되고 어른들끼리 ‘그들만의 다툼’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취재차 만난 한 중학생이 신기한 표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맞느냐”고 물었을 때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각종 법리 다툼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논의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이념과 명분에 치우쳐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과 학교 현장을 위한 길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영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