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통해 최적 대안 마련을
대립보다 희망이 공존토록 해야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역의 람사르 습지 등록이 다시 추진된다. 1995년부터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됐지만 어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등록되면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영세어민의 조업 지장도 심각한 만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갈등 조정을 위해 하구역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통합관리시스템은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과 관련된 제반 인자를 통합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당사자 간 득실을 평가해 서로 윈윈(win-win)에 접근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는 하구역 자료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 그리고 모델 결과를 이용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엔진이다.

그중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핵심 기본 사항으로 하구역의 복잡한 물리적 순환과 생태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반한다. 퇴적물의 이동과 수질의 변화, 박테리아와 플랑크톤을 포함한 생태계 변화 파악을 위해 100여 가지 항목을 모니터링한다. 우리나라는 하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2004년에 처음 실시된 만큼 모니터링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4대강을 비롯한 15개 하구가 있고 낙동강의 하구역 면적만도 3000만평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모니터링은 지난한 과제다.

다음으로 예측모델은 상류지역 변화에 따른 하구역 변화를 예측한다. 세부적으로 상류지역에서 강우 시 지표면의 빗물 유출량과 빗물 유출에 따른 점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부하량, 하천에 유입되는 배출부하량, 그리고 하천의 흐름에 따른 유달부하량을 계산한다. 나아가 상류지역 모델링 결과에 따른 하구역에서 제반 오염원의 유동과 집적, 수온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3차원 모델링을 포함한다. 문제는 아직 국산 모델이 없어 선진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검·보정해 사용하고 있다.

의사결정엔진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한다. 즉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어민, 주민 등 하구역의 이해당사자가 중시하는 인자를 열거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한다. 아울러 각 인자가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손실과 이익을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손익관계를 정량화해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환경생태 분야에서 의사결정엔진이 제대로 활용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한가.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여러 인자의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를 개발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수신기를 달아 유비쿼터스 통신네트워크 기술(USN)을 이용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모니터링을 지향한다. 모델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근간으로 유역, 하천, 하구역을 통합해 다양한 유역의 오염원 변화에 따른 하구역 수생태의 변화를 정확한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하구역과 같이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의사결정인 만큼 공간추정과 같은 GIS 분석기술이 핵심이다.

결국 하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기존에 막연히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념적 시각에서 대립으로 일관한 이해당사자 간에 훌륭한 중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립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정량화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하구역은 과거의 모습, 현재의 노력,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곳으로 또다시 고성과 떼쓰기로 얼룩져선 안 된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