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미 FTA의 수정을 요구하고 심지어 파기까지 주장한다.

이 같은 행동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물론 한·미 FTA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유리한 협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동시 존재할 것이다. 밝은 곳, 즉 이익이 손해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열쇠다.

지난 정부는 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체결했고, 몇 차례 추가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에서 비준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피해산업 보완 대책까지 마련했다고 하니 손해가 최소화될 듯하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협정의 변경이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 신의를 실추시키는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협정 수정이 필요하다면 양국이 합의해 놓은 정당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세계가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 존망을 다투는 마당에 국가 간의 약속을 쉽게 깨뜨리는 나라를 어느 누구도 좋게 볼 리가 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구호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정미·경기 성남시 야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