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송출 중단 예고 불구 '뒷짐'…뒤늦게 '경고'만

지상파 방송이 1500만 국민에게 전송되지 않은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고된 사태에도 중재 노력은커녕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방통위가 화를 키운 탓이다.

17일 오후 7시를 기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협회의 협상 잠정 타결로 KBS2 TV의 케이블 재전송이 다시 시작됐지만 파행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타협이기 때문이다. 이번 타결은 지상파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중 한 곳인 CJ헬로비전과 이룬 타결이다. 나머지 케이블유선사업자(SO)와의 협상에서 문제가 언제든 터져나올 소지가 있다.

파행 이면에는 방통위가 있다. 방통위는 중재 대신 SO에게 ‘공식 대응을 자제하라’고만 종용해 왔다. 지난해 12월22일 23개 케이블 사업자에 대해 ‘송출 중단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서도 방통위는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수수방관했다”고 성토했다. SO가 지난주 지상파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6일 오후부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송출 중단 사태가 터진 뒤 경고조치를 했을 뿐이다.

특히 최시중(사진) 방통위원장은 송출이 중단된 시점에 본업은 내팽개친 채 강원도 군부대를 위문 방문했다. 이로 인해 송출 중단 2시간반이 지난 오후 5시30분에야 뒤늦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시청권은 사실상 내동댕이쳐지는 결과가 빚어졌다.

언론연대 유영주 정책위원장은 “재송신 문제는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접근권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때와는 달리 지상파와 케이블 갈등에는 중재자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행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