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북·미·중 노선 불변”
한국 대선결과 따라 대북정책 변화 전망

기자는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연말과 연초에 20명가량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릴레이식으로 인터뷰했다. 여기에는 친북과 반북으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극과 극인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실은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데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우선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4대 주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이 네 나라가 모두 지도부 교체기를 맞았다. 북한에서 가장 먼저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시진핑 국가 부주석 시대가 열린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 측 인사들은 남북한과 미국 중에서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국가로 거의 예외없이 한국을 지목했다. 북한, 중국, 미국은 상수이고, 한국이 변수라는 게 이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한나라당이 죽을 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이 올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로 회귀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업을 답습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폴 챔벌린 한미컨설팅대표는 “김정은이 이미 권력의 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레온 시걸 미 사회과학원 국장은 “김정은의 후계 구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미국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칼 베이커 퍼시픽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로그램 국장은 “현재의 남북한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이 완충 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이해가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수성에 나선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백악관을 탈환하고,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라”고 일갈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게 차 교수의 지적이다. 한국계인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프리지스텁 미국 국방대학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 중국, 미국의 외교 노선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한국호의 진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래리 닉쉬 CSIS 선임 국장은 “2012년에 한국 대선 결과가 가장 중요하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남북, 한·미,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에 더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란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그로벌 대표는 “한국이 올해 대선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권자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 투표를 하면서 단순히 정권 향방뿐 아니라 남북 관계 등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치적 과도기를 맞은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동안 한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을 전개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